[사설] 대통령의 경인 철도·도로 지하화 확약,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18번째 민생 토론회로 인천을 찾은 자리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의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은 주거·상업·문화·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는 동·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지역민의 고충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에도 오랜 과제였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마련의 근거다.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 발행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인천 출신 허종식 의원(미추홀구갑)이다. 앞서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도 성균관대역~수원역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이 공약 역시 출발점은 특별법이다.

특별법 이후 인천시의 준비도 발 빨랐다. 현재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가 통합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총 1조7천억원을 투입할 구상도 만들었다.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IC까지 약 17㎞를 4~6차로의 지하도로로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은 이런 노력들을 구체화하고 확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2027년에 착공한다고 못 박았다. 2026년에는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지역마다 선도 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임박한 총선 때문에 선도사업 선정을 직접 거론하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대신 착공과 기본 계획 수립 시한을 2027년과 2026년으로 콕 집었다. 사실상의 선도사업 선정으로 본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논평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할 건 지역민 뜻이다. 이것이 정치의 순기능이다. 숙원 사업을 총선을 통해 제기하고, 추진의 발판 삼는 것이다. 사업 전반을 가능하게 한 모태법률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 정치 실적 논쟁, 공약 카피 논쟁은 필요없다. 인천시민의 반세기 숙원 사업 아닌가. 여기에 무슨 정치가 있나. 실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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