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유죄로 뒤집힌 ‘주거침입’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일지라도 무단출입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로 뒤집힌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간 사건인데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은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는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과 달리 공동현관은 사생활과 주거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해당 다세대주택이 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 출입 금지를 표시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었다”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헬스장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무인 헬스장에서 의식 없이 발견된 건 자정쯤이었습니다.

1차 부검에서 나온 사망 원인은 뇌출혈인데요.

가족들은 사고 당시 헬스장 관리자가 없어 응급 조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여성 지인/음성변조 : "관리자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빨리 조치가 됐을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죠."]

현행법상 체육시설에는 자격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잡고 보니….

하룻밤 사이 대구에서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 두 명이 적발됐는데요.

한 명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급하게 들어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따라 들어옵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이 뒤쫓은 건데, 잡고 보니 운전자는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또 다른 경찰관은 골목길에서 주차하려다 삼중추돌사고를 냈는데,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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