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0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사안이지만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 우려도 낮아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충북선관위 전 관리과장 한 모 씨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도망의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차장과 한 씨는 지난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은 한 씨가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고등학교 동창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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