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밝혀낼까…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목록' 공개 논란

[앵커]

정부로부터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공모한 혐의가 입증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실명이 공개돼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의협 전·현직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협 사무직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개입해 집단적 진료 거부를 조장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자발적이라며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더라도 사직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의협이 법률 지원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공모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현호 / 변호사> "결국은 의대 증원 반대 시위 목적으로 집단 사직했다고 보이거든요. 의사단체에서 지원을 해줄게 했다면 종범(방조범)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는게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무색할 수도…"

의협과 전공의들 간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혜승 / 변호사>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게 방조거든요. 의협이 전공의들한테 징계권도 없고요. 의협과 전공의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범죄행위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서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의협 #의대_증원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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