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딸의 부정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전 차장한테 부정채용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아무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송 전 차장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딸 송아무개씨를 채용하라고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나온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송 전 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었고, 이들 모두 송 전 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의 청탁을 받은 한 전 과장이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과장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사무차장의 딸뿐만 아니라 고교 동창 딸 ㄱ씨를 위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 당시 ㄱ씨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선관위 직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58명에게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 전 차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총장도 딸을 전남 선관위에 특별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총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