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농촌공간·세대’ 3대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농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비전
고소멸 위험지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해 재구조화
ICT·AI 결합 첨단 솔루션 농가 보급
농산물 수급관리 선제 대응체계 전환
‘K푸드+’ 수출 135억달러로 목표 확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 첨단 기술을 현장에 보급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또 고소멸 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생활’할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지와 자금, 주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월 경북 상주의 한 스마트팜에서 재배중인 오이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청년이 찾는 농촌으로

농식품부는 청년층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만8000명 수준인 청년농업인을 올해 2만200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청년 귀농·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공급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해 대비 45% 늘어난 4210㏊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도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영농창업 지원 대상(4000→5000명), 임대형 스마트팜(9→13개소), 농촌 보금자리(9→17개소) 등 청년농을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가공과 관광, 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ICT·AI 접목… 디지털 전환 총력

정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한다. 또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과 벤처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개편 및 기술 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기관별 특화연구,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꼭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밀 재배단지에서 밀 생육 상황을 둘러보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 총력

농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그동안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 관리를 생산자·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지난 1월 출범한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 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달 내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 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135억달러 수출 목표… 개 식용 종식 계획도

정부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올해 ‘K푸드+’ 수출을 135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제2의 딸기’ 육성과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 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30개소)도 추진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오는 10월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시도·군에 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 신고(~5월) 및 이행 계획서(~8월) 제출 등을 관리한다. 또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은 오는 9월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