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kg 85명에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검찰 “카톡 촬영, 비밀 침해 비난 가능성 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자료 사진

교사들 집단 퇴사에 ‘돈가스 3kg으로 85명을 먹였다’는 희대의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세종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원장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갈등 속에 ‘돈가스 3㎏을 사들여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와 부실 운영 의혹을 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할 때 교사 B 씨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 교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파일을 촬영하고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B교사의 컴퓨터를) 보니 (단체)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는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초 교사들의 집단 퇴사에 이어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로 촉발된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사태 여파는 새 학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보육공개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원생은 모두 8명으로, 사태 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0여 년 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처음 문을 연 어린이집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5억3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돼 리모델링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