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를”

강원硏, 정책 보고서에서 제언
정부 계획 포함 관내구역 1% 미만
경제효과 미미… “객관적 기준 필요”

강원도 산하 강원연구원이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보호구역 중 절반가량이 강원도에 집중돼 있음에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해제 계획에 포함된 관내 구역은 1%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강원연구원은 7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강원도 효과는 미미’ 정책톡톡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117배 면적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339㎢) 보호시설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에는 국내 보호구역 48%가 집중돼 있음에도 이번에 계획된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3㎢ 포함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지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강원도도 추가적인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호구역 절반가량인 2651㎢는 강원지역에 몰려 있다. 철원군의 경우 총 면적의 94.4%, 양구군과 화천군은 각각 52.7%, 51.6%가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연구원이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지역은 양구군 군용비행장 인근이다. 양구는 이번 국방부 계획에 포함된 강남 3구(46㎢), 경기도 성남(72㎢), 충남 서산(141㎢) 군 비행장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양철 연구원은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지역을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