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 관세 또 올린다… “값싼 전기요금은 보조금”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라고 보고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율은 현대제철 1.47%, 동국제강 1.61%로 상계관세율의 66~83%를 차지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8월에도 한국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 0.2%대에서 1.08%로 인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예비판정 당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인상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미국은 지난해 한국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1%대로 올린 데 이어 최근 2%대로 인상까지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부 산업에만 유리하게 제공되는 보조금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펴며 미국 정부에 대응해 왔다.

다만 한국의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특히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2년 넘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왔다. 막대한 누적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4조원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예비판정이고 120일 정도 후에 최종판정이 나온다”며 “우리 고위급·실무급에서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