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더딘 현장에 자문단 파견…‘부실 시공’ 막는다

경기도, 공동주택 대상 전국 첫 추진…공기 단축 방안 제시도

경기도가 공사 진행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준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문 대상은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받을 계획이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기 단축 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용인시의 아파트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군 담당자와 건설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적기에 자문이 이뤄지도록 해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및 인력 수급 불안정,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은 입주 시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등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