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흔들림 없는 비핵화 추진…자유 기반 한반도 미래 준비”

외교부가 올해도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다양한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기조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 아래 총체적인 비핵화 접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증진,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와 통일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합니다.

또 지난해 도출된 한미 확장억제 공약인 ‘워싱턴 선언’의 이행을 가속하는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과 양국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 도출에 힘쓰는 한편,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도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칙 있는 대중 외교 기조로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틀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실현을 통한 3국 협력 체제 복원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러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러시아 내 한국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협력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 기지화’를 앞세운 경제·안보 융합 외교도 집중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경제 부처로서의 이미지를 각인하고 민생 챙기기 외교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민 중인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술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대비 전략 (수립), 또 사후지원 등이 외교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산 인프라, 원전 등 외국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기 착수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해야 설사 협상이 언제 개시되더라도 우리의 준비 상황이 더 제대로 갖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는데, 협상을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면서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방위비분담 협상의 주된 목표”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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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