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약물 투여 간호사도 허용…"의료 몰락" 반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들의 다른 병원 취업은 막아 세우고 나섰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분야에는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보다 구체화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료법이 규정한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고,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내놓는 조치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부 개원가에서 사직서 제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우대해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겸직 위반"이라면서 추가 징계를 경고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1,219명. 92%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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