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간호법 거부하더니…의사 공백 돌려막기”

윤 대통령 “PA 활용” 발언에
현장 “비상시 대체인력 취급”
“의료개혁 큰 힘” 긍정 평가도

전공의 파업 대책 중 하나로 ‘의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논의가 진행되자 간호업계에서는 냉소와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의사의 강 대 강 대치에 “간호사가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 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씨(49)는 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파업이 끝나고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논의도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이 간호사니 이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의료공백을 이유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결과 간호사가 비상상황 시 대체 인력으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온다.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오 국장은 “그간 궁여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넘어왔다면 이번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넘길 명분이 마련된 셈”이라며 “의사 인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간호사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간호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논평에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