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잔류 전공의 색출’은 엄연한 범죄… “구속수사 추진”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두고, 경찰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7일 ‘정상적인 의료활동 보호를 위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 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과 눈초리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일부, 출신 학교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의료계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직장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제약회사 직원 강제 동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청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상대로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불법행위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법이 확인되거나 관련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