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효과?…지난해 산재 사망자 첫 500명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년차였던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올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 현장들 상황은 어떤지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건설현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은 안전해졌는지 10개 문항을 자가 진단해보니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위험 요인 등을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일/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차장 : (발판 양쪽의) 이 고리가 정확하게 결속되지 않으면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습관처럼 쌓아둔 부품도 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성일/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차장 : 발판 위에 적재돼있는 자재는 최대한 빨리 구조물 내부로 운반하셔서 근로자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진일/50인 미만 건설 현장 소장 :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이걸 제가 보완하고 보다 안전하게 작업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정부는 작은 사업장의 공동 안전 관리자를 더 늘리고 맞춤형 지원 센터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