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사과 나올때까진 가격 어쩔 수 없다...금사과 논란에 장관이 한 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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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우리 사과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수입 검역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과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사과의 경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8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돼야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햇과일 출하 때까지 계속 사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까다로운 검역으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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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없어 7월까지 비쌀듯
소비자 불만에도 철통 검역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물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올 가을까지는 사과 공급확대 방안은 없음을 시사했다. 햇사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은 비싼 사과를 먹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과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사과의 경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 8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돼야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사과값 급등으로 야기된 물가급등현상, 이른바 ‘애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농식품부가 급히 마련한 자리다.
사과는 조생종인 츠가루(아오리)가 7월 말부터 출하된다. 앞으로 4개월 넘게 높은 사과값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햇과일 출하 때까지 계속 사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까다로운 검역으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한 국가 11개국 중 협상 진전이 가장 큰 곳은 일본이다. 일본 사과는 8단계 중 5단계에서 멈춰 있고, 독일과 뉴질랜드 사과는 3단계, 미국은 2단계,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중국·이탈리아·포르투갈·아르헨티나 사과는 1단계에 각각 계류 중이다.
가장 협상 속도가 빠른 일본마저도 사과 수입 허용 요청을 한 지 30년이 넘었다. 송 장관은 “일본은 1992년도에 (수입 허용이) 요청됐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위험 분석을 하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과실파리를 비롯한 병해충 유입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짚어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검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생산 기반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이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장치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역절차가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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