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핵 능력 고도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은 아냐"

"트럼프 땐 전략자산 전개 연계시켜…복잡해진 점 있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한미 양국이 조만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핵 능력 고도화와 북한의 도발 지속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북핵 능력 고도화 등과) 전략자산 전개를 연계시켜서 협상이 복잡하게 된 점은 있었다"라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5일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미국은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협상대표로 내세웠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협상 시작 채비를 갖추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는 재임 시절 한미가 잠정 합의한 인상안에 퇴짜를 놓고 5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다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말할 계제는 아니다"라며 "이제 겨우 대표를 임명한 단계기 때문에 (협상이 시작되고 타결까지) 보통 1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면서 한반도 평화·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의 주된 목표"라며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