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한 대통령실도, 검증 맡은 법무부도 "출국금지 몰랐다"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공관장으로…논란 자초
외교계 인사 "상당히 이례적, 체면 구길 수 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대통령실과 검증을 맡은 법무부 모두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국인 호주 역시 새로 올 대사가 출국금지 대상이란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차 인사검증을 맡은 법무부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인사검증 체크 항목에 없어서 검증 단계에서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담당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둘 다 소속돼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수사 기밀사항을 물으면 수사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위해 출국금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인사를 공관장으로 지명한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국인 호주 역시 이를 모른 채 주재국 동의, 즉 아그레망을 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사를 지낸 한 외교계 인사는 "과거에 이런 경우 보지 못했다"면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상대국에도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주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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