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특공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기로…북핵외교 축소 비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2024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전담해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북핵 문제 관련 외교 대응력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안에 신설될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이 설치된다. 차관급 조직이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고, 탈북민, 북한인권 등의 업무도 새로 다루게 된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았던 6자회담 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는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미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모델로 한 외교정보기획관실을 신설해, 전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외교전략기획관실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새로 만든다. 다른 국에서 담당하던 군축, 수출통제, 비확산, 사이버 업무 등을 국제안보국으로 통합한다. 조 장관은 이번 개편이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전담하는 창구로 출범했다.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로 정부의 북핵 대응을 총괄해왔다. 이번 개편이 결정된 상태에서, 김건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입 인재로 정치권으로 직행해 외교부가 술렁이기도 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변화하는 국제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조직을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한 사이버 대응, 정보 수집 등에 주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핵 관련 외교와 협상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개편이 정보, 전략 관련 조직에 북핵 업무가 일부 포함되는 형태가 되었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정체성과 기능을 살리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특공대 같은 조직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담당한 전직 당국자도 “북한과 당장은 협상과 대화가 안 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계속 채널을 유지하면서 관련국들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외교 자산을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며 “북핵 관련해 한국과 견해차가 커지는 중국, 러시아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