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진료 체계 변화 검토

스스로 응급실 찾거나 직접 구급차 부르면 다른 병원으로 안내

[앵커]

경증 환자가 3차 상급종합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진료 체계도 바꿀 예정입니다. 3차 병원에는 반드시 2차 병원을 거친 뒤 갈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도 환자를 가려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원급인 동네병원이나 2차 중소병원에 주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 병원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해 질 걸로 보입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합리적 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2차에서 상급종합병원 가는 거는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스스로 응급실을 찾거나, 직접 구급차를 부른 환자의 경우 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송된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구급대가) 지금 중증도를 분류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종(상급종합병원)으로 갈 환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환자의 이송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질 걸 예상해 건강보험에서 우선 2천억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