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간호사가 채운다…"업무도 책임도 떠넘기기" 우려

이예원 기자 2024. 3.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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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대형병원에 갈 때 우리 모두가 알아둬야 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내일(8일) 아침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 약물투여, 그리고 진단서 초안 작성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들은 "불법, 저질 의료가 판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우려는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하던 업무 일부를 맡게 됩니다.

정부가 총 98개 범위를 만들고,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의 영역을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먼저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판독 의뢰서, 진단서나 전원 의뢰서 등의 초안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약물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간호협회는 업무 범위가 훨씬 명확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업무가 크게 늘고,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진다고 했지만 정작 의료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 지금 일들도 문제가 생기면 너희 탓이다, 왜 (잘못된) 오더를 못 걸렀냐는데. 심지어 간호사가 오더를 내서 시행한다? 그냥 저희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사협회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의사만의 업무 영역이 일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추가 업무에 대해선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상하게 했고, 전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엔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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