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공약남발 선거 개입” 주장에 대통령실 “민생 챙기라 하지 않았나”(종합)

민주 “민생토론, 관권선거” 고발

- 대통령실 “사실 왜곡…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권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 당시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그동안 약속한 정책 입안에 약 8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언론 보도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다.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로 보면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