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전투기 수출이 국익”…무기수출 논의 본궤도

[앵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 등과 공동개발 중인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재난이나 구조용 등으로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데 이 원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공자위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나선 일본.

성능이 좋은 레이더로도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2035년 배치가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이 전투기 수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투기 양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 허용은 국익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격용이 아닌 재난이나 구조용 등으로만 수출할 수 있게 한 현행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바꿔 제3국으로 수출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수출을 못 하면) 일본이 원하는 성능을 갖는 장비의 취득과 유지가 곤란해져 방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투기 수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연립여당 공명당은 국민의 이해가 깊어졌다며 총리 발언에 호응했습니다.

[기타가와/일본 공명당 부대표 : "아무 제약 없이 일본의 방위 장비가 해외로 수출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하지만, 공명당은 자민당과 합의안을 마련하기 전 당차원의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지만, 10년 전 아베 정권 당시 조건부 허용안을 마련했고, 최근 들어 수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어용 무기'인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문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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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익 기자 (jig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