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강경 기조' 강화한다…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北비핵화 추진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대개편, '평화' 지우고 1국 3과로
한미동맹 공고히…일본 독도·과거사 도발에 단호 대응
한중 '원칙 외교' 기조 속 새 틀 수립…러, 전략적 관리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의 대북 접근이 보다 강경해진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대(對)중 외교는 원칙 있는 기조로 관계 발전을 꾀하고 한러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튼튼한 안보 외교를 가장 먼저 다룬 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대외 유화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데다 격동하는 국제정세 하에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북 '압박·제재'에 초점…조직 개편 단행, 정보 수집·분석 역량↑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 기조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확고한 한미 및 한미일 공조 속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의 3D 접근을 해나가는 게 핵심이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옥죄는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러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도 주문한다.

북핵을 비롯한 안보 목적의 외교 정보 수집·분석과 공유 및 활용·확산 기능은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자회담을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꾸고 산하에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한반도외교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 국(局)을 둔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국 단위로 격하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지 18년 만이다. '평화'와 '교섭'이란 상징적인 명칭을 떼고 사실상 퇴장하는 셈이다. 산하 북핵협상과와 북핵정책과는 통합해 기존 '2국 4과(課)' 체제는 '1국 3과'로 축소한다.

부 내 산재돼 있는 국제안보 업무는 국제안보국에서 총괄하게 된다. 기존 국제안보대사의 명칭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변경해 사이버 업무를 보다 강화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이 아닌 사이버 범죄와 금융제재 등 대응으로 다기화돼 보다 전략적인 시각과 정교한 입장 수립이 중요해졌다. 내부적으로는 정보 기능이 약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기존 본부 조직보다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안보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교한 포지셔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준비 노력도 병행…국제연대 공고화

외교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 준비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해외 탈북민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민족 동일성 회복을 촉진하는 외교도 동원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연대 공고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것"이라며 "자강과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가 해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의 밀착 행보는 더욱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보를 비롯한 첨단기술,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는 보다 구체화한다.

한일 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밑그림 아래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견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 속에 새로운 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경제 협력·인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조기 실현해 3국 협력체제 복원에도 힘쓴다.

오랫동안 경색된 한러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역 외교에서는 인도·태평양 실행을 가속화한다. 특히 인태전략 일환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대화관계 격상으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태도국 등 맞춤형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구현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저변을 늘려나간다.

다자 무대에서도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 및 공조를 강화한다.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의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 7개국(G7)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를 높여간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평화 유지·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안보 등 의제 활동을 추진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연대를 공고화한다.

[서울=뉴시스] 외교부의 2024년 업무추진 방향. (자료= 외교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