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유보통합 2년 유예"…시민사회 반발 이유는?

[EBS 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죠.

세부 지침이 늦어지는 데다 일부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정책 추진을 적어도 2년 이상 미뤄 달라고 요구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정부조직법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오는 6월엔 어린이집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그런데 지난달 수도권 교육감들

"전면 시행 2년 늦춰야"

"시도교육청 준비 선행돼야" 주장에

보육계 등에선 "그동안 뭐 했나" 반발

유보통합 2년 유예 요청 논란

시민사회 반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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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감들의 유보통합 유예 요청에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이해연 공동대표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수도권 교육감들이 유보통합을 2년 동안 미루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아교육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지금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계속 줄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모시기 경쟁이 원마다 일어나면서 각종 선행교육과 특별활동이 난무하고 현장이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가 통합 준비를 시작했으니 이제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보육업무를 이관하는 법 개정을 해 달라,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인 어떤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교육과정도 정상화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유보통합 논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해 1월이었고,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현 정부가 지난해 1월에 시작을 알렸지만 이미 그 전 해인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의 양당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유아를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그 예로서 각 교육청에 유보통합추진단이 꾸려졌는데 모든 과정을 추진할 책임을 지는 단장이 4년 선출직인 교육감이 아니라 1, 2년 임명제인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 책임자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수 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켜본 바로는 구청의 교육지원과보다 교육청의 협력복지과 담당이 더 자주 바뀌었습니다.

유보통합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의지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을 두고 아직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뚜렷한 통합모델이 나오지 않았고 교사 자격 문제와 같이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유보통합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보통합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가 안 된 것뿐이지 통합모델이 없다거나 자격 개편 방안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이나 늘봄 정책 발표로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안을 만드는 것과 행정조직 개편 관련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발표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기존의 정책들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영유아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즉 교사당 유아수 감축의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통과될 때 교육부가 3개월 안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국회가 요구했던 격차 해소에 따른 재정 확보 계획과 그리고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지향하는 부분들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특히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 여건을 상향 조정하려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계속 대학이나 교육특구 사업 같은 것에 교육재정을 이제 분산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국고든 교부금이든 영유아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정부가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태어난 영유아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바로 이 아이들 1명이 노인 인구 1, 2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세대입니다.

영유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책임일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대표님께서는 오랜 기간 장애유아 관련 단체 대표도 해 오셨습니다.

장애유아 학부모와 보육기관들은 특히 과거부터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왔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1장 3조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교육부와 보육기관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 그리고 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17년 동안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교구 그리고 또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 격차가 현재 장애유아의 어떤 발달권과 최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어린이집 소속의 장애유아는 교육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정보를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 배치받거나 특수학급에 과밀이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유보통합이 이제 우리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장애유아와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들이 사는 지역 또 가까운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 영유아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유보통합이 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는 이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공약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에 요구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혜연 공동대표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첫 번째로는 법 개정 없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협력을 해서 유보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약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처가 통합된 이후에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이런 열악한 교육 보육 환경들이 좀 안정이 되고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내용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또 지자체 교육청의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영유아들이 20년 후에 초고령화된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인, 그런 저희 어른으로서는 너무나 미안한 세대입니다.

유보통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 개정 그리고 재정 관련, 또 행정의 절차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정말 이 자리를 비로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에 중점을 두고 정책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고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