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사이트에 칼 빼든 정부…소비자 피해 줄어들까

중국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 818만명
지난해 소비자 불만 465건으로 5배 급증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 조사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환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의 93건보다 5배 늘었다. 올해도 1월에만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50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 ‘초저가’ 상품을 앞세우면서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국내 사용자는 지난달 818만명으로, 종합쇼핑몰 앱 가운데 쿠팡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226건 ▲계약해제·해지 143건 ▲품질불만 82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계약불이행의 주요 사례로 광고와 다른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을 꼽았다. 특히 제품이 배송된 이후 반품을 해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약속한 무료반품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130건), 전자제품(124건), 문화용품(54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특성상 저가 상품의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실제 피해는 접수된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분쟁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온갖 입증 방법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간이 최대 120일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유해 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불량품 판매, 선정성 광고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장·허위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주요 해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