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뒤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아(종합)

외교부 "출국금지는 수사상 비밀…외교관 여권 발급 가능"
"인사 검증은 법무부 소관이지만…공관장 자격심사는 실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인 가운데 이미 이 대사에 대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느냐'는 질문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사에 대한 외교관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이를 소지한 자는 사증 심사 면제, 전용 입국 심사대 이용, 사진 촬영·지문 날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징역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곤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라며 "(이 대사는)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별도로 말할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사의 부임 일자에 대해선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라며 "비단 이 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관장에 대해서도 부임 일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사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 외교부가 출국금지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유관 부서에 문의해달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호주 대사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담당하므로, 외교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이 대사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는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공관장이 보임될 수 있도록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공관장 자격심사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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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사가 자신이 출국금지 상태란 점을 외교부 측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다만 이 대사에 대한 심사가 출국금지 이전에 이뤄졌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 자격심사 실시 시기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상황이다.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한 호주 정부 측의 '항의'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사의 전임인 김완중 주호주대사가 아직 호주 수도 캔버라에 머물며 대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혐의로 이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