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7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12개 지역협의회장과 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준회원으로 참여했다.
조재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제주도에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도는 47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위임받아왔는데, 이제는 위임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늘봄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협력 방안,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련 대응, 지방자치 대상 유공자 발굴·시상 계획,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개선, 시군구 정책 협력 플랫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중소기업 전략사업 보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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