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예산 줄인 와중에…"기술무역 수지는 만성 적자·원천기술 부족 심각"

국내 예산·인력 제약에 원천기술 부족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내내 적자 지속

2022년 우리나라 기술 무역수지가 44억 달러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내내 적자를 기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올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이면서 우리나라만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만성 적자를 내면서 원천기술¹ 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이 부족한 원인으로 제한된 예산 및 인력 문제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명목 구매력 평가(PPP) 기준 1,196억 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인원은 인구 1만 명당 39.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49.2명보다 10명 이상 낮았다.

"'나 홀로' 기술 개발보다 전략적인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해야"

문제는 저출산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커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5년(2023~2027년) 동안 수준별 신규 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7년까지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도보다 15% 삭감하는 등 원천기술 자립도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중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만성적 기술 무역수지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협력 거점 구축 △기술 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등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 등과 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 협력이 최적인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원천기술

특정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되는 기술.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