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2천명 대신 점진 확대”…의대증원 연구자들, 정부와 입장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추진에 근거가 된 보고서의 저자들이 정부안과 달리 점진적 증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 대 강’ 대치에 대해선 국회 중재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홍윤철 교수와 신영석·권정현 연구위원은 정부가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이라는 추정의 근거로 삼은 세개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다. 정부는 현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5천명을 더해 2035년에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5천명은 의료 수요 관리 등으로 보충하고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향후 의사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점진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 연구위원은 “2035년을 기점으로 (의사 1만명 부족은)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목표로 했다면 1천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2067년까지를 추계할 때 2045∼5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고, 이후에는 다시 남는다”며 “5년간 500∼1천명씩 증원 뒤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연구를 통해) 2024∼30년 정도까지 매년 전년 대비 5~7% 증원을 제안했는데 한꺼번에 큰 수를 증원할 경우 교육·수련 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점진적 증원 시 지역·학교별 우선순위 등을 놓고 갈등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고서보다) 큰 폭 증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을 풀 돌파구로 국회 중재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중재가 어렵다면 정부와 의료계,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정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전문 기구를 두고 (의사 수) 추계를 수행해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경제·인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가 한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