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이제 현실?…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사 속으로

"비핵화 현실성 떨어져" 조직개편
경제안보 외교 담당 신설 예정

외교부의 북핵 대응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된다. 북한 문제를 ‘한반도’라는 틀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 정책을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6자 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기구 형태로 출범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11년 상설화됐다.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되면 산하에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 국제안보국, 외교전략기획관실, 외교정보기획관실 등을 두게 된다.

본부 아래 신설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 결정자의 전략 수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조 장관은 “기업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북핵과의 공존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수석대표로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무를 총괄해왔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이는 만큼 부서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북한 문제가 단순 핵·미사일을 넘어 사이버 범죄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할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인태전략대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또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장급 직책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