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관 증원" 한목소리

발언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정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42명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법관 정원이 부족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판사 정원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도록 한 판사 정원법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또,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항소심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2025년부터 반드시 민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 2일차인 내일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 정보기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76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