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여당,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국비 대폭 삭감에도 경기도 올해 지역화폐 4조 이상 발행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했음에도 도비와 시군비 지원 규모를 늘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7일 전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422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58.8% 줄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인센티브 예산을 1천745억원에서 2천213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경기도의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천941억원에서 올해 3조2천억원으로 7천59억원(28.3%) 늘어난다.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데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총발행 규모는 지난해 4조5천545억원에서 4조263억원으로 5천282억원(11.6%) 준다.

지역화폐는 그간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 2원, 도 2원, 시군 3원을 분담하는 방식의 재원 구조로 운영했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늘리게 됐다.

도는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R & D, 재정정책,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경제 등 분야의 정부 지원이 줄었으나 도 재정을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