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 돌며 공약 남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인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를 임기 내에 착공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때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민생토론회에선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 50만명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런 식의 민생토론회가 올 들어 벌써 18번째다. 1월4일에 시작했으니 이날까지 3.5일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처음에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 변질됐다. 이름은 토론회인데, 토론이 없다. 대통령 혼자서 발언하고, 국민은 병풍처럼 앉아 듣고만 있다. 개최 지역과 내용은 더 심각하다. 그간 민생토론회는 경기도 8회, 영남 4회, 서울 3회, 충청 2회, 인천 1회가 열렸다. 하나같이 국회 의석은 많은데 국민의힘이 열세이거나 고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총선이 코앞인데,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곳에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대폭 완화(일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자(수원), 그린벨트 대폭 해제(울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창원),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대구) 등을 발표했다. 지역 표심을 겨냥한 개발·투자 유치가 대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한 정책 발표”라지만, 누가 곧이듣겠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재원 조달 방법이 빠져 있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거센데도 대통령실은 자제는커녕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선거 때 잠자코 있었던 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 논란을 비켜 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횟수나 형식, 내용 등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도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엄정한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대통령은 평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임박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겨서야 되겠나. 총선 투표일까지 불과 34일이 남았다. 민생토론회는 이제 그만 중단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