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머리 맞댄 법원장들 "판사 정원법 조속히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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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이 향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할 가능성이 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판사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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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이 향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할 가능성이 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판사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22년 12월, 5년간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3개월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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