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과세' 꺼내는데…직접 지원이 더 낫다?

[앵커] 

최근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세금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국책연구기관은 이런 조세 정책보다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정인 기자, 세제 지원만으론 저출산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죠?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 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줄었을 자녀 수는 8만 3000명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의 경우 일부 계층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 소득세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는 그리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조세는 재정 정책의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앵커] 

비슷한 제도는 합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왔죠? 

[기자] 

첫 만남 바우처와 같은 소득 지원 정책과 자녀세액공제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유사한 만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제와 예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전향적인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박금철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 세금을 1원 깎아주는 게 효과적이냐, 재정 지출을 1원하는 게 효과적이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의 연계 강화, 이런 노력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 고민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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