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과는 다른 '업무과다' 해법... 대법원 "판사 증원 절실해"

전국법원장간담회서 판사 증원 논의
국회 계류 중 개정안 조속 통과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우선순위로 놓고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법관 370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검사 정원 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대법원은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전국 각급 법원장등 42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현재 정원은 3,214명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3,109명으로 결원은 105명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법관 증원에 상응하는 검사 증원을 요청한 법무부 요청이 걸림돌이 됐다. '검찰 공화국'을 우려한 야당이 검사 증원을 문제 삼으며 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에선 4월 총선 등 일정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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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413420005827)

법원행정처는 사건수 대비 법관 수가 현저히 부족해 사실심 강화를 위해서라도 법관 증원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최근 사건 난도도 놓아져 일선 법관의 업무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경륜 있는 법조인을 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와 맞물려 법관의 평균연령이 상승하면서 사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적정 규모의 신임법관 선발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과 '사법통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번 인사 후부터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원장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이밖에도 형사공탁 특례제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등 법원 내부 현안이 법원장들에게 보고됐다.

간담회 이틀 째인 8일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 분석 등 재판 과정에서의 AI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