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리턴매치'…"한국, 나토와 협력 강화해야"

[the300] 트럼프는 한국·나토에 모두 "방위비 인상" 요구

한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안보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미동맹 빈틈을 보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 사진=뉴스1

한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안보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미동맹의 불완전함을 보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세력 간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하는 상황에서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필수라는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향후 나토와 한국에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다.

7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일 '한국-나토 안보협력의 전략적 구상과 추진 방향'이란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수석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연합의 권위주의 세력 간 글로벌 질서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현재 글로벌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나토와 안보협력을 모색하는게 실용적"이라고 했다.

그는 "나토와 안보협력은 한국이 동맹 딜레마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과 불안정을 제어·완화할 수 있는 핵심기제"라면서 "한국-나토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는 국방·안보협력은 한미동맹의 안보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과 나토의 이해적 불일치가 있더라도 안정과 평화, 자유라는 전략적 목표는 한국-나토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나토와 안보협력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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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 대비' 한국-나토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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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한국과 나토가 협력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나토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러시아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1기 행정부에선 우리나라를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세 도중 대통령 재직 시절 국방비를 합의된 가이드라인인 GDP(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하지 않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러시아에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부추기겠다(encourage)"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방위비를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느냐'는 물음에 "당신이 체납자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측근들에게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언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뿐 아니라 한국 등 모든 동맹국과 관계를 '돈의 논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동맹은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으로 계속 강화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지의 우리 공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공화당 캠프 정책과 인사) 관련 동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해외진출한 국내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슈퍼 화요일' 대선 경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재통령은 올해 11월 5일 대선까지 약 8개월간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