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 책산업, 불법 만연" 파주·서울 전면 근로감독 요구

출판노조협의회, 파주 출판단지 앞 기자회견
'정부 외면으로 노동환경 악화일로, 즉각 근로감독 나서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출노협)가 고용노동부에 서울과 파주 출판사를 상대로 전면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출판산업의 규모임에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건 참담하다. 1년여간 요구해온 출판업계 근로감독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출노협은 7일 경기 파주 출판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노협은 언론노조 산하 서울경기출판지부와 출판사업장 지부 6곳이 꾸린 노조 협의회로, 지난 2022년부터 노사 산별교섭 구조 마련과 출판업계 근로감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가 7일 경기 파주 출판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출노협 제공

노동부는 지난해 출노협이 서울지역 출판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하자 2개 출판사에 시범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국내에서 손꼽는 출판사인 민음사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평론이다. 두 회사에선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서울지역에 출판계를 대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되었다는 건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보다 작은 출판사의 노동환경은 말할 것도 없다. 전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안명희 출노협 의장(서울경기출판지부장)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출판산업의 규모임에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건 참담하다. 도대체 이게 2024년에 할 요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노협은 출판업계 외주노동도 포괄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판사들은 고용책임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유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출노협이 출판계 불안정노동 문제를 제기해왔다. 안 의장은 “외주노동자들은 계약서 작성도, 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절반이 체불을 겪고 있다. 출판노조가 요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출판외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외주노동자 서면계약은 단 52%였고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률은 7%에 그쳤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 내 출판사를 상대로 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출노협은 “출판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쉬운 해고, 외주노동자 저임금과 작업비 체불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외면으로 인해 출판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출판사업장을 근로감독해 전체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견인해야 한다. 재감독을 통해 부조리를 뿌리뽑고, 외주노동자 없이 책 생산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폭넓게 근로감독하라”고 밝혔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장악 문제는 정권마다 여야의 이해와 셈법이 복잡하지만 출판노동 문제는 여야가 없다”며 “이정식 장관의 고용노동부가 이 정부 들어 노동탄압에 앞장선 열정으로 출판산업 근로감독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