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찾은 이재명…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찾았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초강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를 포괄하는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으로 이어진 경기동남부벨트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경기동부권의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패키지지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HBM, 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을 통한 팹리스 기업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등의 시설투자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등을 통해 RE100 기반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다.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팹리스 육성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등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R&D 예산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 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 육성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 등을 통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 단축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정책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미래 그 자체”라고 했다.

또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 어려워 국가적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내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취약해 (RE100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