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지원 삭감 대응해 경기도, 시·군비 확대 투입…4조원 규모 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돌아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대폭 축소에 대응해 도 자체 예산을 확대, 지난해 수준의 발행 총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국비 발행량과 도비 및 시·군비를 합친 도비 발행량으로 나뉘는데, 국비 발행량 증감과 직결된 국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40% 수준을 기록, 도비 발행량을 30% 가까이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7일 지역 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도비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는 지난해 841억원에서 올해 1천259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도비 발행량을 지난해 2조4천941억원 대비 7천59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도에 전년 422억원 대비 248억원(58.8%) 삭감한 174억원의 국비 지원금을 교부한 데 대한 대처다. 인센티브가 분담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 구조상, 국비 축소는 곧 국비 발행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화폐 발행 구조를 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에 해당하는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국비 발행량의 경우 인센티브는 국비 2원(2%), 도비 2원(2%), 시·군비 3원(3%)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4조263억 원으로 지난해(4조5천545억원) 대비 5천282억원(11.6%) 줄었다.

이에 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하반기 지역화폐 도비 사업 규모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한 뒤 “정부, 여당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 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