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배제, 절차 무시”… 전북 의과대 교수들, ‘정원증원 반대’ 성명 잇달아

전북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내고 집단 사직과 휴학계 제출에 나선 제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며 “특히 의학교육과 진료 현장의 파행을 조장한 정부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전북대 의대 학생과 전공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교수회에서 의결한 의견을 묵살한 채 교육부에 정원 규모를 제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 전북권역 응급의료센터 전경

교수들은 “(의과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결정은 의대 현장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라면서 “현재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한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외면하고 방치된 기형적인 의료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학 입학 이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대 졸속 증원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교수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은 강의실과 책상, 의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통과해야 하고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자원, 학생·교육평가, 대학 운영체계와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자극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이슈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2018년 지역 의대 폐교와 편입 사태 때와 같은 아픈 경험을 다시 겪는 것이고 의학교육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업무에 복귀하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하고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의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증원 규모 제출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증원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대 의대는 재학생 676명 중 646명(96%)이 휴각계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개학을 연기한 상태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89명 중 167명(88%)이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수술실 21개 중 40％만 가동되고 있다.

앞서 원광대학교 의과대 교수들도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제자들이 휴학과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은 총선에 눈이 멀어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수도권 쏠림과 필수 진료과 홀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자유경쟁 체제에 필수 의료를 맡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지방 의료 붕괴 역시 적극적인 지원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 해결책은 2000명 증원이 아닌 필수 진료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과 개선인데도 정부는 어떠한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학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은 지난 5일 대학 증원 신청에 반발해 보직을 사임했다. 원광대병원은 현재 전공의 126명 중 60%가 넘은 8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 473명 중 453명(96%)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주·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