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늘려 재판 지연 해소해야"…전국법원장회의서 법관 정원 확대 공감

법원행정처장 "신속한 재판 대한 국민 요구 수용해야"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증원 필수"…1인 사건 수 독일의 4.8배

대법원은 2024년 3월 7~8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7일 한 자리에 모여 판사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간담회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는 법원장들에 법원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법원장들은 법관 정원 부족으로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애로 가능성에 공감하고 국회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2023~2027년) 370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게 골자다. 2022년 12월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1990년 이후 7차례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건 수 대비 법관이 부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사건 수는 2010년 대비 7.4%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도 독일의 4.8배, 일본의 2.8배에 이른다.

아울러 사실심 강화를 위한 구술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데 사건 적체에 따른 미제건수가 증가해 전체적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조일원화 제도로 법관 인적 구성이 변화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사건 난도도 증가해 사건처리에 투입되는 법관의 업무량도 늘어난 데 비해 법관 고령화도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관 평균 연령은 2010년 38.9세에서 지난해 44.6세로 증가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무 분담 개선 방안에 대해 각급 법원이 현황을 공유하고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른 고충 사항을 논의했다. 또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쳤다.

간담회에는 △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 준비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 개정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형사공탁특례 제도 운영 개선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사항이 보고됐다. 다음날에는 '사법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