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MBC보도 하루 만에 이종섭 출금 심의‥"내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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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MBC 보도 하루 만에, 법무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줄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외교관 자격으로 출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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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MBC 보도 하루 만에, 법무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줄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외교관 자격으로 출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석 달여 전,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상대국 동의, 즉 '아그레망'을 받은 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을 발급받고, 내일 국적기편으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반나절 가량 자진 출석했고, 이후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7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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