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상 사업장'···PF 좀비들 걸러낸다

◆금감원, 사업장 평가체계 개편
금융사들 손실 피하려 '양호' 둔갑
자의적 분류에 기준 구체화 검토
충당금 부담 20%P 이상 늘어날듯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사들이 문제없다고 분류했던 사업장도 재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장부상 손실을 피하려 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둔갑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정상 사업장이 부실로 재분류될 경우 금융사들의 부담도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금껏 모호하게 표현돼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장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PF 사업장은 ‘양호-보통-악화 우려’ 등 3단계로 구분하는데 금융 당국은 특정 재무적 기준치를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양호’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현행 사업장 등급을 분류하는 정의와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에 따른 양호 사업장은 ‘사업성 및 사업 진행 상황이 양호한 사업장’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규정상 사업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잣대가 없다 보니 금융사가 사업장 등급을 자의적으로 분류할 여지가 크다.

사업장 등급을 나누는 것은 금융사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큰 등급이 낮은 사업장을 보유한 금융사에 더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 등급을 제대로 매기지 않으면 금융사의 손실 대응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당수 금융사는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부실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보통’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충당금 적립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기준과 정의를 구체화한 뒤 현재 보통으로 분류된 다수 사업장을 새 기준을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다. 사업장 등급이 보통에서 ‘악화 우려’로 조정될 경우 금융사가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늘어난다. 금융사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수록 전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은 장부상 손실로 분류돼 금융사의 순익을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충당금 적립액이 늘기 전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해야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가 충당금 적립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보통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늬만 보통인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사업장 정의를 한층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