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결 위해 판사 늘리자"…전국 법원장들 한목소리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판사의 수를 늘리는 법안인 '판사 정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렸다.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법관 정원 부족으로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장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법관 정원을 3584명으로 늘리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이고 올해 2월 기준 현원은 3109명이다.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의 법관 정원이 증원됐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법관임용 규모가 연평균 14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법관 임용을 위해서는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2020년 기준 전체 사건 수가 2010년 대비 7.4% 증가했지만 판사 정원은 늘지 않았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를 비교해도 민·형사 본안 사건 기준 독일의 4.8배, 일본의 약 2.8배, 프랑스의 약 2.2배에 달한다.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사무 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각급 법원 사무 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무 분담 시 고충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항소심 심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 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 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형사공탁 특례제도 운영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 2일 차인 오는 8일에는 '사법 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