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 건보료로 병원 매출 감소 메워줘선 안 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앞서 보건복지부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환자를 맡은 의료기관 등에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45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순수익은 450억원에 달하는데,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에는 “정말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목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병원에) 강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