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금지' 빗장 풀고 '보통국가' 노리는 일본… 차세대 전투기 수출 추진 논란

공명, 기시다 압박에 전투기 수출 협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 허물어져 논란
"분쟁 개입 논란 키울 수출 확대될 것"

영국 총리실이 2022년 12월 9일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상상도.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3국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이다. AFP 연합뉴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켜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의 빗장을 완전히 푸는 셈이다. 무기 수출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만큼 정식 군대 보유를 노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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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장비 이전 3원칙' 흔드는 일본

7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차기 전투기를 포함해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용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제3국 수출 방침에 대해 "국가 간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왔다.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 때문이다. 일본은 1967년부터 타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14년 아베 신조 2기 정권 때 일부 품목에 한해 수출을 허용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완화했다.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 위반국에는 수출 금지를 유지하되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2022년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 들어온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방문해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하고 있다. 가나가와=AP 연합뉴스

하지만 공명당은 기시다 총리의 '국익' 발언에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수출을 못 하면) 전투기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려워 방위에 지장을 준다"고 발언했다. 공명당은 이에 자민당과 무기 수출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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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 허용 범위' 막바지 논의

양당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다만 분쟁 조장 논란을 막을 수 있게 수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를 수입한 제3국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일본이 분쟁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투 중인 국가 수출 제외'에는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공명당의 입장이다.

수출 허용 무기를 다자간 공동 개발 무기가 아닌 차기 전투기로 한정하거나,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면 안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일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경우'를 담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자민당은 수출 품목 제한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자칫 일본의 군사력 확대 조치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군사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가 처음이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 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은 고성능 탐지기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이 보통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다. 도쿄신문은 "일본산 무기가 제3국의 무력행사에 이용되면 헌법에 명시된 평화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조를 만들어도 정권이 바뀌면 수출 제한 대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