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은 뺏기고

5세대 양산한 美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출신 영입해
韓 HBM 기술 빼낸 의혹
법원, 전직금지 가처분
7개월만에 뒤늦은 인용

◆ 반도체 기술유출 비상 ◆

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마이크론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강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금지를 위반하면 하루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오랜 기간 HBM과 D램 설계를 담당해왔던 인물로 현재 마이크론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과 각 지점·영업소·사업장 또는 계열사에 취업·근무하거나 자문·고문·용역·파견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문·노무·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면 기술 유출 우려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되면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이라며 "정보가 유출되면 원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퇴직한 시기는 2022년 7월이다. A씨는 2015년부터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시점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국가 핵심 기술 비밀유지 서약서도 썼지만 이를 위반했다. SK하이닉스는 A씨가 마이크론에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간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마이크론이 4세대 HBM3 생산을 건너뛰고 5세대 양산으로 직행하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었던 배경에 인력 빼가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마이크론은 HBM 시장을 선점한 국내 업체보다 앞서 지난달 말 5세대 제품인 HBM3E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 지각 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