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무역장벽 높이는 美 … 이번엔 바이오 정조준

美상원 '바이오안보법' 의결
中 인민군과 연계 의심되는
생명공학기업 거래제한 추진
유전자 등 생체정보 유출 제동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빗장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토위가 자국민 생체 데이터와 유전자 정보를 사실상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바이오안보법(BIOSECURE ACT)'을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제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도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들 기업에 차관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국은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과 이들 계열사를 우려 생명공학 기업으로 꼽았다.

미 하원도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BGI와 우시앱텍 등이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데이터 안전법' 등을 통해 중국 내에 서버를 둔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기업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미국인의 유전자와 생체 정보, 개인 건강 데이터 등을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치권의 거센 압박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제한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바이오안보법이 최종 제정되려면 상·하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원이 하원에 이어 비슷한 법안을 의결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업체인 우시앱텍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전국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매출 중 66%가량을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어 법안이 적용되면 큰 타격을 입는다.

임신부의 다운증후군 산전 검사에 사용되는 니프티 검사(NIPT)의 선두 주자인 BGI의 미국 판매길도 막히게 된다.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인터내셔널의 장자린 중국 헬스케어 연구 책임자는 "중국 바이오 기업에 미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국토위의 결정은 중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미 상무부는 AMD가 중국 수출을 위해 제작한 저사양 AI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했을 때 반도체의 성능이 여전히 너무 좋다며 판매를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라이선스를 별도로 받으라고 요청했다.

6일에는 미 정부가 네덜란드와 일본에 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독일 등 더 많은 주요 반도체 산업 국가가 대중국 수출 통제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값싼 중국 전기차와 커넥티드카(스마트카)의 미국 판매량이 급증하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전기차 업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의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우려 국가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를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엄청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해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려 생명공학기업

미국이 지정한 적대국 정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서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의 제조·유통·공급·조달에 관여하며,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되는 활동을 하는 기업.

[김제관 기자]